이민법 소식

제목포괄 이민개혁법안, 내년엔 통과되나 201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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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폴 라이언 의원이 유력한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무산된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하원의장 후보 출마를 저울질해왔던 라이언 의원은 22일 하원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라이언 의원은 이날 공화당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의장 출마를 공식 확인했다.
 

그간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던 라이언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프리덤 코커스 등 공화당 내 분파들로부터 일치된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라이언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여론이 흩어지지 않고 자신을 유일 후보로 추대해야 최종적으로 하원의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경파 그룹을 포함한 공화당내 분파들의 라이언 의원 지지가 확인되면서 라이언 의원이 무난하게 하원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 그가 하원의장이 될 경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처리하지 못했던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라이언 의원이 평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포함한 포괄 이민개혁안을 강력히 지지해온 공화당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이민개혁 전도사로 꼽히는 루이즈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라이언 의원이 지난 2013년 포괄 이민개혁법안 추진 당시 합리적인 협상 파트너로 이민개혁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밝히며 그가 하원의장이 될 경우 베이너 의장이 처지하지 못한 이민개혁법안 처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라이언 의원을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 보다 불법체류 이민자에 더 온정적인 인물이라고 덧붙이며 그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기도 했다.
 

또, PBS 방송은 지난 20일 방송된 ‘이민 전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라이언 의원이 지난 2년간 연방 하원에서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재조명해 이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그룹의 지지를 받은 라이언 의원이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라이언 의원은 최근 이민개혁과 관련 의구심이 제기되자 “현 114기 연방의회 또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이민개혁법안 표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당내 강경파들의 의구심을 잠재우기도 했다.
 

그러나, 라이언 의원이 차기 하원의장에 선출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이민개혁안 처리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평소 이민개혁안에 대한 강한 소신을 보여왔던 라이언 의원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