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젭 부시 "1100만 불체자에게 합법 신분 주겠다" 201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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젭 부시 대통령 선거 후보가 히스패닉 유권자 끌어안기에 나서며 공화당 후보 중 유일하게 불법체류자의 합법 신분 취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시는 27일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1100만 불체자의 합법 체류를 위한 포괄적 이민법 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민법 개혁을 위해서는 국경 단속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부인이 멕시코 출신 히스패닉인 부시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인터뷰를 하며 "불체자들의 합법 취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법 신분 취득을 위해서는 벌금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불체자에 대한 공격으로 보수층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역풍도 만만치 않다. 부시는 정반대로 불체자의 합법화 공약으로 히스패닉 유권자 득표에 나선 것이다. 부시는 트럼프의 반이민 발언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멕시코 출신 불체자들을 마약사범 강간범으로 몰은 트럼프의 '막말'에 대해 "저속한 발언에 상처를 받았다"며 "정치인의 그와 같은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체자의 합법화가 "정치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시의 공약은 공화당 내 반이민 온건파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또다시 일시적인 선거 캠페인용 발언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의 형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재선 캠페인 중 유사한 공약을 내걸었으나 결국 의회의 반대를 핑계로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반이민 보수층 유권자를 의식해 주류 언론 대신 스페인어 방송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택한 것도 형 부시 전 대통령과 닮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줄기차게 이민법 개혁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대로 법 제정이 불가능해지자 각종 행정명령으로 불체자의 추방을 막는 조치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정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여전히 불체자의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CNN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63%가 불법이민 단속 강화와 추방을 지지하고 있다. 합법화를 우선시 여기는 공화당 유권자는 34%에 불과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