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이 골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기·중단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난 회기부터 추진돼 온 취업이민 개혁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개별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주장해 온 의회 공화당이 현재는 국경경비 강화와 내부 이민단속 법안에 주력하는 한편, 내년 대선과 하이테크 업계의 압력을 의식해 취업이민 제도 개선 내용의 법안 처리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제이슨 차페츠(유타) 하원의원이 상정한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 213)’이 가장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011~2012년 회기(HR 3012)와 2013~2014년 회기(HR 633) 때도 상정됐던 이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화당 11명, 민주당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은

지난 2011~2012년 회기 때 하원에서 찬성 398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한인 영주권 신청자는 대기기간이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국가별 쿼터에 걸려 훨씬 빠른 우선일자를 갖고도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중국·인도·멕시코·필리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따라서 영주권 연간 쿼터 확대 없이 이 법안만 시행되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대기기간이 몇 년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첨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를 위해 연간 5만 개의 영주권을 별도로 신설하고 7만5000개의 창업 이민비자도 신설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스타트업 법안(S 181, HR 962)도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된 상태다.

이밖에 취업영주권 연간 쿼터를 23만5000개로 늘리고 국가별 쿼터를 없애는 동시에 가족이민 국가별 쿼터는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스킬스 비자 법안’도 조만간 하원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상정(HR 2131)했으나 회기 종료로 처리되지는 못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