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중지 ‘반발 거세다’ 201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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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명령 임시중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미주한인교육봉단체협의회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단체는 18일 뉴욕 맨해튼에서 연방법원의 추방 유예 임시 중단 명령에 반대하는 이민자 집회를 가졌다. 또 LA와 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일대 이민자 단체들도 반대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단체들은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명령을 비판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백악관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하면서 18일로 예정돼 있던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접수를 바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민에 대한 판사의 공격’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헤이넌 판사의 임시 중지 명령을 비판했다. 타임스는 또 공화당에 대해 “대안도 없이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방 유예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한인들은 차분하게 정부의 대응을 관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류미비자 포탈 사이트 '그늘집'에 게재된 임시중지 관련 글들에 대한 조회 수는 높은 반면 댓글은 다른 글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 또한 자유게시판이나 이민게시판에도 관련 문의글은 1~2개 정도만 등록돼 있다. 본사 홈페이지도 비슷하다. 기사 조회 수는 높지만 댓글은 거의 없으며 문의 게시판 ASK미국에도 질문은 등록되지 않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문의는 조금 늘어났지만 평소보다 많은 편은 아니다”면서 “기다리면서 접수 준비를 하면 되냐고 묻는 한인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7일 항소 방침을 밝힌 백악관은 현재까지 다른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