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처리 적체 불가피…이민국 인력 등 모자라 201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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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오는 18일부터 1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준비부족으로 인해 진행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방유예 실시에 대비해 1000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했지만 450만 명의 신청서가 한꺼번에 밀려들면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도는 이민서비스국 옴부즈맨 대표를 역임했던 루크 벨로치에 의해 밝혀진 것으 새로 뽑힌 직원들은 앞으로 6개월간 1인당 4500건의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벨로치는 "적체현상 없이 바로바로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선 직원 1명이 주말을 포함해 매일 27건의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추방유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1만3000명의 풀타임 직원과 5000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이민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민적체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