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배우자 취업 상반기 시행 201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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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이 5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됐다.   OMB의 승인까지 통상 30~6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4월까지는 승인을 받아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H-4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은 상태이거나 H-1B 최대 유효기간인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해 추가 체류 기간을 승인 받은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취업 3순위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된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해당 H-4 비자 소지자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38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H-4 비자 소지자에게 EAD를 발급하는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취업 비자들 가운데 주재원(L-1).교환방문(J-1).소액투자(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취업이 허용되는 데 비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이 금지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 우수인력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추진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돼 7월 11일 여론수렴 절차까지 마친 끝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돼 탄력을 받게 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