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바마 “누가 되든 무효화 못해” 201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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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추방유예 이민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의 결정에 추방 유예자들이 추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임시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어서 차기 행정부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차기 행정부에서 번복 또는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민자들을 다독였다.  이날 히스패닉 TV 채널 ‘텔레문도’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차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추방유예) 이민자들을 다시 추방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이미 추방유예를 받아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취업한 상태인 이민자들을 차기 행정부가 다시 추방 대상자로 분류한다는 것이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실제 이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유예 조치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행정명령을 중단하거나 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