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바마 이민개혁 고학력 및 유학생들에게 매우 유리201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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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들이 작성한 새로운 이민 개혁안을 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이민자들과 유학생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이민 개혁안을 보면 종전 취업이민의 카테고리를 더 늘려서 미국에 유학 온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EB-6, EB-7 등의 카다고리를 만들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으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 심지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특이한것은 공화당의 개혁안에는 STEM 뿐만 아니고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라는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은 고학력 유학생들을 잡기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할까?    전세계가 불황을 격고 있을때 미국만 3.5%라는 놀라운 성장을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장의 이유로 훌륭한 인재를 꾸준히 배출하는 미국의 대학을 뽑고 있다. 그리고 그 유수의 미국대학들에는 이미 수많은 유학생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3~2014년 미국 대학내 유학생숫자는 88만명을 초과했고,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54%가 증가한 추세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의 이공계 학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해외 유학생’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어가는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라는 프로그램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학위만 있다고 영주권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의 본 취지인 고용주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의 국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national interest)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self petition) 그 길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제 미국대학에 유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열렸다. 지금이야말로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최적의 시기가 아닐수 없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