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밀입국 아동 수용하느라 공립교들 몸살 201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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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 때문에 전국 각주 공립학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월 개학을 앞두고 이들을 입학시켜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기 때문. 올 회계연도 들어 6월까지 5만7000여 명의 밀입국 아동이 적발돼 3만여 명이 7월초까지 미 전역으로 보내졌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가 가장 많은 4280명을 수용했으며 뉴욕주가 3347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가 각각 3181명, 3150명씩 맡게 됐다.

이밖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도 각각 2234명, 2205명이 보내졌고 뉴저지에는 1504명이 도착했다. 문제는 연방법상 불법체류자라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립학교에서 교육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각 주정부들은 일부 서비스 제공을 포함해 1인당 2000달러가 넘는 예산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입장이다. 더구나 각 로컬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의 예산이 이미 책정됐고 학급 편성이나 교사 충원이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서 밀입국 아동들을 추가로 학교에 배정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서부터 행정 처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나마 7월 들어 밀입국 아동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관계 당국이 위안으로 삼고 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만579명, 6월 1만628명에 이르렀던 밀입국 아동이 7월에는 5508명으로 나타나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 1월 3706명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늘어난 숫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