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청년 추방유예 중단, 공화당 의원 법안 발의

제목	불체청년 추방유예 중단, 공화당 의원 법안 발의 2017-02-22 00:00
작성자	관리자
연방상원 공화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강경보수파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은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사면 중단 법안(Stop Amnesty Act)'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의회에 요청하고 있는 중미 출신 밀입국 아동 문제 해결 예산 37억 달러의 승인과 연계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국경 밀입국을 중지시키는 길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밀입국 문제를 추방유예 중단과 연결시켰다. 법안은 어떤 DACA 신규 신청 처리를 위해서도 연방정부 재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부가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 주지사들에게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해 국경경비대원들을 동원할 권한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비롯해 밀입국 아동들의 신속한 추방을 허용하는 다수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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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청년 추방유예 중단, 공화당 의원 법안 발의 201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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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연방상원 공화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강경보수파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은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사면 중단 법안(Stop Amnesty Act)'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의회에 요청하고 있는 중미 출신 밀입국 아동 문제 해결 예산 37억 달러의 승인과 연계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국경 밀입국을 중지시키는 길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밀입국 문제를 추방유예 중단과 연결시켰다. 법안은 어떤 DACA 신규 신청 처리를 위해서도 연방정부 재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부가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 주지사들에게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해 국경경비대원들을 동원할 권한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비롯해 밀입국 아동들의 신속한 추방을 허용하는 다수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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