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발급 적체' 빠르게 풀린다 2017-02-23 00:00
작성자

국무부 전산망 장애에 따른 비자발급 적체 현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국무부 영사국에 따르면 장애가 발생한 영사통합 데이터베이스(CCD·Consular Consolidated Database) 복구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척돼 비이민비자 발급 적체가 상당히 완화됐다. 현재 이민비자·입양 케이스·긴급 비이민비자 발급에는 거의 지체가 없으며 일부 비이민비자의 발급만 평소보다 1~2주 더 걸리는 것으로 발표됐다. 해외 체류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여권 발급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그동안 적체된 비이민비자 케이스의 절반 이상이 현재 인쇄단계에 있으며 먼저 접수된 케이스를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F-1) 비자나 교환방문(J-1) 비자가 제때 발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몰려 적체는 가장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의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예약부터 인터뷰까지 일반 비이민비자가 7일, 방문비자가 10일 가량 소요되는 데 비해 학생·교환방문 비자는 인터뷰까지 평균 12일이 걸리는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 승인을 받으면 보통 3~4일 이내에 비자가 찍힌 여권을 돌려받지만, 현재는 승인 후에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나야 비자가 부착된 여권이 배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국 유학생은 인터뷰와 비자 발급까지 3주가량 소요되고 있다. 반면 일본 도쿄에서는 인터뷰 이틀에 배달 6일이 걸리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도 인터뷰와 배달 각 3일씩밖에 소요되지 않아 한국의 적체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