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서류 적체 심화201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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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의 취업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USCIS가 7일 발표한 지난 4월말 현재 서비스센터 별 업무 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전국적으로 2만3249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달의 2만1176건에서 2000건 이상 증가했다.

동부지역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텍사스서비스센터(TSC)에는 1만2794건이 계류 상태였으며,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NSC)에는 1만399건이 대기 중이었다. 특히 TSC에는 4월 한달 동안에만 전달보다 500여 건이 많은 4321건이 신규 접수되고 전국적으로도 3월 보다 1000건 이상 늘어난 7415건이 접수돼 앞으로 적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이민자의 영주권(I-485) 신청도 심한 적체 현상을 보였다. 특히 적체 심화에 따라 최근 취업 3순위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후퇴한 것을 반영하듯 사전판정(preadjudicated) 영주권 대기자가 지난 3월에서 한 명도 줄지 않은 6만4813명을 유지했다. 지난 1월의 6만5276명에서도 불과 400명 가량 줄어든 것. 사전판정 대기자는 한때 2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2월만 해도 12만6215명에 이르렀으나 올들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하지만 3순위 우선일자가 후퇴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4월말 현재 TSC에는 4만479건의 I-485가 계류돼 있어 3월말의 4만1393건에서 조금 줄어든 반면 NSC에는 3월 보다 무려 1만3000여 건이 증가한 4만8137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달 동안 신규접수 건수는 TSC가 7561건, NSC가 1만2404건이었다.

한편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청원(I-129)도 4월에 2014~2015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비자 사전 접수가 이뤄진 까닭에 대거 몰렸다. 전체 신규 접수 건수는 12만3624건이었으며 동부의 버몬트서비스센터(VSC)가 6만4160건으로 서부의 캘리포니아센터(CSC)로 접수된 5만9464건보다 더 많아 H-1B 신청자가 동부에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계에는 접수됐으나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서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4월 한 달 동안 처리된 I-129는 4만3624건이었으며 그 결과 4월말 현재는 10만3704건이 계류 중이다. 이처럼 취업이민 서류적체가 심해지면서 8일 발표된 지난 5월말 현재 처리기간 현황에서 TSC의 I-485 처리 기간이 6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앞으로 처리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