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에 돌발 변수…"연내 법안 처리 물건너가나" 촉각201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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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에릭 캔터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이민개혁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중도성향의 캔터 의원은 이민개혁문제에 있어 당 지도부와 '티파티'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패배를 두고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공화 하원의원들은 불체자들이 합법신분을 얻은 뒤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민주당 측 법안에 대해 '사면'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간 캔터 의원의 노력을 상당수의 공화 의원들이 법안이 상정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를 이긴 데이브 브랫 후보는 캔터 원내대표가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불법 체류자를 사면하는 이민법 개혁을 이끌 것이라고 끈질기게 비판해 유권자의 표심을 사는데 성공했다.  이번 캔터의 패배가 이민개혁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가 결과를 두고 노선을 같이하던 동료 의원들도 현재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캔터 의원과 함께 공화당 의원들 설득에 전념하던 마리오 디아즈-볼라트(공화·플로리다)은 정치전문 언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캔터의 패배는)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가지 확실한 건 혼란과 불확실성이 추가됐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캔터 의원의 패배가 비단 이민개혁 지지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이민 커뮤니티는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  정치전략가인 댄 파이퍼는 "캔터가 떨어진 것은 이민개혁 문제가 부각되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입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그래함 의원이 아주 큰 차이로 본선에 진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캔터 의원이 이민개혁에 있어 더 적극적이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오바마 대통령 자문위원인 데이비드 시마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민개혁문제에 명확하고 적극적이었던 그래함은 승리했고 양쪽을 다 취하려고 했던 캔터는 패배했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을 직접 작성하며 통과를 주도했던 린지 그래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경우 지난 예비선거에서 6명의 티파티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