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초당적 이민개혁 ‘청사진’201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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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소셜카드·1,100만 불체자 구제이공계 석.박사 우대, 국경강화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한 연방 상원의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찰스 슈머(민주), 린지 그래함(공화) 등 두 상원의원은 18일 수개월간 초당적 차원에서 마련해 온 포괄이민개혁법안의 개요를 발표하고, 곧 법안을 상정해 입법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연내 성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공개된 이민개혁안은 ▶생체 소셜시큐리티카드 도입 ▶엄격한 기준에 따른 불체자 구제 ▶이공계 석박사 우대 및 비숙련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신설 ▶국경통제 강화 등 크게 4대 범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최우선 핵심조항으로 꼽히는 생체 소셜카드 도입은 향후 불법이민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내 모든 시민과 합법이민자들에게 위변조가 불가능한 생체정보 소셜카드를 발급,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 구제방식은 우선 자진등록을 통해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봉사와 벌금(1인당 약 500달러) 및 밀린 세금납부 의무를 다한 후 신원조회와 영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법신분 변경 후에는 현재의 합법이민신청자들의 적체가 모두 없어지는 6~7년 후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은 아울러 미국대학에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분야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영주권 쿼타에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내용도 삽입시켰다. 또 비숙련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해 향후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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