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몽고메리도 범죄자 체류신분 조사 9월27일부터 지문채취…불체자는 추방2017-01-17 00:00
작성자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오는 9월부터 불법체류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 추방 절차를 밟는 ‘안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Secure Communities program)을 시행한다. 국토안보부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보낸 문서를 통해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을 오는 9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로 구속 수감될 경우 지문을 채취,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일 경우 추방 절차를 밟는 프로그램이다. 아이크 레게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낸시 나바로 의원 등 총 9명의 카운티 의원 중 7명의 의원들은 카운티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이번주 안에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은 불체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경우 오히려 커뮤니티 안전 보다는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단절이 더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운티 의회가 추진하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 도입을 막지는 못할 전망이다. 몽고메리 카운티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함에 따라 메릴랜드에서는 총 24개 카운티 중 볼티모어 시를 제외하고 23개 카운티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