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대학 학비 부담 완화 법안

제목	불체자 대학 학비 부담 완화 법안2016-12-30 00:00
작성자	Daniel Kim
메릴랜드주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불법체류자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캐롤 및 프레드릭 카운티의 보수적인 정부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31일까지 1만8,5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내년에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반대운동가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학비를 할인해줌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가 인상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지 그룹에서는 정치인들이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공작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개정한 ‘드림 액트’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 입학 첫 해에는 메릴랜드 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해야한다고 규정을 둔다. 재정분석가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2016년에는 35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자들은 “너무 낮은 수치로,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레인 영 프레드릭카운티 위원장은 “학비관련 혜택은 시민들에게만 돌아가야한다”며 “불법체류자들은 혜택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지지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학비 관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릭 에브루지즈 주지사 대변인은 “메릴랜드에서 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사회에 크게 공헌 할 인재들이므로 학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자들이 1만8,500명의 서명을 받으면, 6월 30일까지 지난 주지사 선거 투표자의 3%인 5만6,000명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 발효되지만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11월까지 보류된다. 한편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카운티의 닐 패럿 주하원의원은 현재까지 2만5,00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1차 관문을 무난히 넘었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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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대학 학비 부담 완화 법안2016-12-30 00:00

작성자

Daniel Kim

메릴랜드주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불법체류자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캐롤 및 프레드릭 카운티의 보수적인 정부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31일까지 1만8,5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내년에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반대운동가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학비를 할인해줌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가 인상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지 그룹에서는 정치인들이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공작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개정한 ‘드림 액트’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 입학 첫 해에는 메릴랜드 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해야한다고 규정을 둔다. 재정분석가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2016년에는 35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자들은 “너무 낮은 수치로,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레인 영 프레드릭카운티 위원장은 “학비관련 혜택은 시민들에게만 돌아가야한다”며 “불법체류자들은 혜택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지지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학비 관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릭 에브루지즈 주지사 대변인은 “메릴랜드에서 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사회에 크게 공헌 할 인재들이므로 학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자들이 1만8,500명의 서명을 받으면, 6월 30일까지 지난 주지사 선거 투표자의 3%인 5만6,000명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 발효되지만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11월까지 보류된다.
한편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카운티의 닐 패럿 주하원의원은 현재까지 2만5,00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1차 관문을 무난히 넘었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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