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단속 예산 대폭 확대"201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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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이 이번 주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안보 세출안의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ICE 배당예산의 증가는 이민단속의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원은 이번 주 2012회계연도 국토안보 세출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한 후 빠르면 2일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달 26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ICE에 배당되는 예산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배정했던 것보다 2560만 달러를 늘린 55억 달러다. 이는 2011회계연도와 비교하면 8480만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불법체류자 구류 및 추방 관련 예산의 확대다. 관련 예산은 27억5000만 달러로 오바마 행정부가 배정한 것보다 2670만 달러가 많다. 예산 확대가 결정되면 ICE는 불체자 구류센터의 일일 수용인원을 3만34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리고 이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원의 움직임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관련 세출안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세출안에서 ICE 배당예산의 확대와 함께 국경세관단속국(CBP)에 배당하는 예산도 오바마 행정부가 책정한 것보다 4억4000만 달러를 늘린 87억7000만 달러로 정했다. 이번 세출안에 대해 전미이민포럼(NIF)은 "공화당의 이민단속 강화방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