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40만명 추방 위기

제목	이민자 40만명 추방 위기2020-09-16 08:26
작성자	관리자
▶ 전쟁 등 피한 `TPS 지위 종료 적법’ 판결로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40만여 명이 강체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가 적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에 대해 찬성 2, 반대 1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은 TPS 프로그램 종료 시도를 중단토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TPS 프로그램은 지난 1990년 초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을 통해 전쟁이나 내란, 자연재해을 피해 출신국가를 떠난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프로그램이다. 판결에서 공화당이 임명한 항소법원 판사 2명은 국토안보부의 TPS프로그램 종료 결정에 법원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의 종료 조치를 사실상 찬성했다. 이에 따라 26만 3,000여명의 엘살바도로 출신 이민자를 비롯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출신 약 30여만명이 내년 말 강제추방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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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40만명 추방 위기2020-09-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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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등 피한 `TPS 지위 종료 적법’ 판결로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40만여 명이 강체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가 적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에 대해 찬성 2, 반대 1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은 TPS 프로그램 종료 시도를 중단토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TPS 프로그램은 지난 1990년 초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을 통해 전쟁이나 내란, 자연재해을 피해 출신국가를 떠난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프로그램이다.

판결에서 공화당이 임명한 항소법원 판사 2명은 국토안보부의 TPS프로그램 종료 결정에 법원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의 종료 조치를 사실상 찬성했다. 이에 따라 26만 3,000여명의 엘살바도로 출신 이민자를 비롯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출신 약 30여만명이 내년 말 강제추방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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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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