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서류 적체 심해졌다201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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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목표처리기간인 4개월을 넘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는 24만7500건으로 6개월 전에 비해 41% 증가했다. 또 취업이민청원서(I-140)는 3만4352건으로 29%, 가족이민 영주권은 22만 건으로 10% 늘어났다. 신규 접수가 없는 취업이민 영주권만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I-140은 지난해 한 때 1만 건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전과 같이 적체가 재연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적체 심화는 는 불황 때문에 얼어붙었던 취업이민신청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이민국의 취업이민 심사가 엄격해진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영주권 수속에서 마지막 단계인 I-485의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순서대로 기다림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가족이민에서는 총 수속기간이 천차만별인데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무려 11년이나 대기하고 있다. 2007년 여름에 빚어졌던 이른바 영주권 대란 때 접수돼 이미 모든 수속을 마치고 영주권번호만 기다리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은 13만9870건이 남아 있어 지난해 10월 보다 2만4000여 건 감소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신규 접수가 없고 영주권 발급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적체 서류 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