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석·박사 > 학사201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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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자들이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취업이민을 위해 노동허가(PERM)를 신청한 이민 대기자들의 학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진 고학력자가 학사학위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이 갈수록 고학력화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2011회계연도 첫 8개월 간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외국인 2만2,200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가 석사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사학위만을 가진 신청자 37%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석사학위자는 전체 신청자의 37%를 차지했고 박사학위자는 4%였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전문 학사학위자는 1%, 고졸자는 3% 등이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재심이나 항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되는 노동허가는 전체의 44%에 불과했으며 재심(29%)을 받거나 항소(24%)하는 케이스는 절반이 넘는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노동허가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 것으로 분서됐다.

재심을 거치는 노동허가는 현재 2010년 9월 접수분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최종 결정까지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최소 2년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들어 신규 노동허가 신청서가 크게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가 늘어난 4만6,0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