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고용단속은 계속된다201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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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단순 불체자 추방유예 정책 발표로 불체 이민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불체 이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미 기업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이 계속돼 불체 이민노동자를 고용했다 처벌받거나 체류신분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대규모 해고 사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유타주 솔트레익시의 대표적인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아메리카 호텔’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 불체 이민노동자 고용사실을 적발했으며 호텔 측에 해당 직원들을 해고 조치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솔트레익 트리뷴지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감사로 불법이민자 고용 사실이 드러난 이 호텔 측은 조만간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할 예정이다. 호텔 측은 정확한 불법이민자 고용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았으나 해고 규모는 1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미 전국 최대 온실 토마토 재배업체인 유로프레시사 불체 이민노동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지난주 6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5년간 당국의 고용감독을 받게 됐다. 이미 지난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불체 이민노동자를 고용했다 적발됐던 이 업체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연방 검찰의 강도 높은 추가조사를 받고 지난주 유죄를 시인했다. 이 업체는 불법이민 신분을 알고서도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져 벌금액이 높아졌다.

이처럼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발표된 검찰 재량권을 통한 추방유예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민당국의 일상적인 불법이민자 및 불법이민자 고용단속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추방유예 정책이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에 추방명령 재검토 조치로 이민단속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민세관단속국(ICE)도 미 전국에서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이민자 색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추방유예 조치와 관련,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도 이번 조치가 불체자 사면과는 다른 것이어서 불법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민당국에 불법체류 신분을 드러내는 경우 체포, 추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