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작년 40만명 추방201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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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가 지난해 3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추방 이민자의 10%에 가까운 것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2011 회계연도 추방자 통계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에 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39만6,906명으로 2007년 이래 5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2007년 29만1,060명에 머물었던 추방 이민자는 2008년 36만9,221명, 2009년 38만9,834명, 2010년 39만 2,863명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추방된 이민자들 중 범죄 전과자등 이민당국의 최우선 추방 대상자는 90.5%를 차지했다.

중범 또는 경범 전과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는 전체의 55%로 21만6,698명이었으며 이 중 3만5,927명이 음주 운전 전과자였고, 4만4,653명은 마약관련 전과자였다. 살인 전과자는 1,119명에 달했고, 성범죄 전과자만도 5,848명이었다.

이민당국이 범죄 전과 이민자를 추방 대상 최우선 순위로 지정하면서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이 2008년 이래 89%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