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추방 4개월 연속 감소세2016-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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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 속도가 점차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2011회계연도 월별 불법이민자 추방자료에 따르면 ICE가 강제 추방한 불법이민자는 지난 3월 4만87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ICE의 불법이민자 추방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던 3월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돼 4월 3만7,763명, 5월 3만6,717명, 6월 3만4,043명, 7월 2만9,096명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 시절의 이민자 추방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추방 실적을 보여 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 건수가 감소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추방유예 조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 대기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당국이 신속하게 추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평균 37.2일이었던 추방 대기기간은 2008년 30.4일로 7일이 짧아졌고, 2011회계연도에는 29일로 역대 가장 짧은 대기기간을 기록했다.

특히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 대기기간은 22일에 불과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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