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 비자취소’ 거센 역풍2020-07-14 08:32
작성자 Level 10

▶ 200여 대학·주정부들 소송

외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7개 주정부도 집단으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소송전이 가열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DC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도 UC 및 칼스테이트 당국과 함께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냈다.

특히 하버드와 MIT의 소송에 다른 대학들이 잇따라 힘을 보태며 그 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일대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포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이 전날 하버드·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교육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이라는 180개 대학 모임도 이번 개정안이 지난 3월13일 외국인 유학생의 온라인 교육 규제를 완화한 ICE의 조치와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나쁘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관한 규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