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프로그램이 민감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으로 전체 서류미비자들의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서류미비자들에게 ‘표준 운전면허증(standard driver’s license)‘을 발급할 예정이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오는 18일까지 두 달 동안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세부규정 관련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상당수 서류미비자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차량국 세부규정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문답 시험과 도로운전 시험 합격 ▶주소 증명 ▶소셜시큐리티(SS) 번호 ▶만약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개인납세자번호(ITIN)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개인납세자번호 모두 없으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되면 현재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는 50만 명의 서류미비자 가운데 절반 정도인 25만 명 정도만 조건을 충족해 표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