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유치 위해 억지 설정 개발지구 늘었다, 센서스 자료 이용해 게리맨더링…승인 요건 꿰맞추기

제목	투자이민 유치 위해 억지 설정 개발지구 늘었다, 센서스 자료 이용해 게리맨더링…승인 요건 꿰맞추기2016-09-29 00:00
작성자	Daniel Kim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EB-5)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억지로 개발지구를 만들어 리저널센터로 지정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한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이 프로그램은 해외 투자가들에게 인기를 끌어 지난 2년 동안 4배나 급성장했다. 2010~2011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은 3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원래 실업률이 높고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일부 개발업자들의 게리맨더링(특성이 다른 지역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함께 묶는 것) 결과 부유한 지역에 투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 사례로 맨해튼 5애브뉴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건설되고 있는 ‘인터내셔널 젬 타워’ 프로젝트를 들었다. 7억5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 34층짜리 건물에 투자된 자금의 5분의 1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나왔다. 이를 위해 개발회사 측은 연방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인근 고실업률 지역을 같은 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신청해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월스트릿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배터리 매리타임 빌딩’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곳으로 분류된 지역에 건설되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이 리저널센터는 월스트릿 바로 옆의 부촌인 배터리파크시티와 트라이베카는 건너뛰고, 로어이스트사이드와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지역과 묶여 있다. 리저널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시골 지역이거나 그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50% 더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형적으로 지역들을 결합해 외양상 지정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지정된 다음의 투자 유치는 실제로 개발이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인 경우가 많아 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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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유치 위해 억지 설정 개발지구 늘었다, 센서스 자료 이용해 게리맨더링…승인 요건 꿰맞추기201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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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EB-5)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억지로 개발지구를 만들어 리저널센터로 지정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한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이 프로그램은 해외 투자가들에게 인기를 끌어 지난 2년 동안 4배나 급성장했다. 2010~2011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은 3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원래 실업률이 높고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일부 개발업자들의 게리맨더링(특성이 다른 지역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함께 묶는 것) 결과 부유한 지역에 투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 사례로 맨해튼 5애브뉴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건설되고 있는 ‘인터내셔널 젬 타워’ 프로젝트를 들었다. 7억5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 34층짜리 건물에 투자된 자금의 5분의 1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나왔다. 이를 위해 개발회사 측은 연방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인근 고실업률 지역을 같은 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신청해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월스트릿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배터리 매리타임 빌딩’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곳으로 분류된 지역에 건설되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이 리저널센터는 월스트릿 바로 옆의 부촌인 배터리파크시티와 트라이베카는 건너뛰고, 로어이스트사이드와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지역과 묶여 있다. 리저널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시골 지역이거나 그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50% 더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형적으로 지역들을 결합해 외양상 지정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지정된 다음의 투자 유치는 실제로 개발이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인 경우가 많아 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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