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신규 접수 줄었는데 적체 심해…이민국 업무 효율성 도마 위에201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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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신규접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체 건수는 대폭 늘어나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2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 10월 처리된 이민서류 현황을 보면 신규접수는 36만3005건으로 전년 동기의 37만2320건 보다 3% 줄었지만 계류중인 케이스는 181만449건으로 전년 동기의 159만1746건보다 14%나 늘어 적체가 심화됐다.

USCIS에 따르면 전체 서류의 승인건수는 28만74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0만5900건에 비해 무려 29%나 감소했으며 기각 건수도 전년의 4만4798건에서 올 10월에는 2만6012건으로 42%나 줄어들었다.

현재 가장 많이 밀려 있는 서류는 가족이민신청서(I-130)로 53만157건이 대기중이며 영주권 신청서(I-485)가 35만9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민권 신청서(N-400)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적체중인 서류는 전년도의 28만6960건보다 7% 늘어난 30만7118건으로 파악돼 서류수속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USCIS는 이달부터 예정됐던 이민서류 온라인 처리 1단계 사업이 시스템 준비 미비로 지연된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