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동허가서 처리 평균 3~4개월‘답보’201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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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L/C) 처리 속도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연방 노동부의 최근 노동허가서 신청(PERM)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수속 중인 노동허가서는 2011년 11월 접수분으로 평균 수속기간이 3~4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이같은 진행 상태는 지난해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신청접수와 동시에 처리됐던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은 ‘연방노동부가 지난해 8월부터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접수 자체가 한동안 중단되면서 적체량이 대폭 증가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류에 문제가 발견돼 감사에 걸린 신청서는 현재 2011년 7월 접수분이 처리 중으로 수속기간이 16개월씩 걸리던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단축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