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불체자 추적 어렵다…2004년 이전 입국자는 불가능

제목	오버스테이 불체자 추적 어렵다…2004년 이전 입국자는 불가능2016-08-16 00:00
작성자	Daniel Kim
미국 내 체류허가 기간을 넘긴 채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들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5일 열린 연방하원 국토안보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입국 시 지문채취 등 생체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한 2004년 이전에 입국한 오버스테이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1100만 명의 불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50%가 오버스테이어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2004년 이후 입국한 약 160만 명의 오버스테이어 케이스를 검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귀국했거나 미국 내에서 합법 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 불과 2700여 명만 위험인물로 분류해 추가 검토됐을 뿐이다. 79만7000여 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이들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포착됐을 경우 우선추방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들의 현황을 일일이 추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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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 불체자 추적 어렵다…2004년 이전 입국자는 불가능201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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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미국 내 체류허가 기간을 넘긴 채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들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5일 열린 연방하원 국토안보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입국 시 지문채취 등 생체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한 2004년 이전에 입국한 오버스테이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1100만 명의 불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50%가 오버스테이어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2004년 이후 입국한 약 160만 명의 오버스테이어 케이스를 검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귀국했거나 미국 내에서 합법 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 불과 2700여 명만 위험인물로 분류해 추가 검토됐을 뿐이다. 79만7000여 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이들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포착됐을 경우 우선추방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들의 현황을 일일이 추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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