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외국 고급두뇌에 특별 영주권을"201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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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학생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을 상정한 공화당이 이번에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위해 특별 쿼터를 제공하는 안을 상정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존 코닌 연방상원의원(텍사스)은 15일 추첨 영주권에 할당된 영주권 쿼터를 첨단 분야(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에게 할당시키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연간 5만5000개가 배정돼 있는 추첨 영주권 쿼터를 미국에서 STEM 분야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돌려 발급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5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선발과정에 응모해 취업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안은 특히 이 쿼터 시스템을 기존의 취업이민 비자와 별도로 분리시켜 남는 쿼터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게 해 외국인 고급 인력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코닌 의원의 법안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이민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선심성 법안이며 결국 선거에 밀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