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소송 적체 사상 최악

제목	추방소송 적체 사상 최악2016-05-25 00:00
작성자	Daniel Kim
6년새 2배 늘어난 31만여건 계류, 한인 1,426건 대부분 이민법 위반 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31만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 적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31만4,1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계류 추방소송이 16만여건에 불과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하면 6년 사이 거의 100% 급증한 것이며, 26만여건에 달했던 2010회계연도에 비해서는 20%가 늘어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심사계획을 발표했던 지난해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29만7,551건이었다.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중 범죄전과나 테러위협 등의 사유는 2만8,000여건에 불과했고, 90%가 넘는 28만6,000여건은 이민법 위반이었다. 국적별로는 멕시코인이 11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1,426건으로 집계돼 상 위 20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한인들 대부분인 1,248명이 이민법 위반이 사유였고, 범죄전과 등이 사유가 된 경우는 154명이었다.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LA 이민법원이 5만2,05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인 추방소송 역시 484건이 계류 중인 LA 이민법원이 가장 많았고, 뉴욕 이민법원에는 146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방소송 소요기간이 갈수록 늘어나 2012년 현재 평균 526일을 기록했다. 한인 추방소송은 이보다 더 긴 평균 666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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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소송 적체 사상 최악2016-05-25 00:00

작성자

Daniel Kim

6년새 2배 늘어난 31만여건 계류, 한인 1,426건 대부분 이민법 위반

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31만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 적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31만4,1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계류 추방소송이 16만여건에 불과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하면 6년 사이 거의 100% 급증한 것이며, 26만여건에 달했던 2010회계연도에 비해서는 20%가 늘어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심사계획을 발표했던 지난해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29만7,551건이었다.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중 범죄전과나 테러위협 등의 사유는 2만8,000여건에 불과했고, 90%가 넘는 28만6,000여건은 이민법 위반이었다. 국적별로는 멕시코인이 11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1,426건으로 집계돼 상
위 20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한인들 대부분인 1,248명이 이민법 위반이 사유였고, 범죄전과 등이 사유가 된 경우는 154명이었다.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LA 이민법원이 5만2,05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인 추방소송 역시 484건이 계류 중인 LA 이민법원이 가장 많았고, 뉴욕 이민법원에는 146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방소송 소요기간이 갈수록 늘어나 2012년 현재 평균 526일을 기록했다. 한인 추방소송은 이보다 더 긴 평균 666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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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유예 고작 67명, 지난 6월까지 3.9% 불과…검토 끝나도 100명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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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서류요건 완화 복사본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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