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한인 급감…전 회계연도 절반 수준인 467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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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한인 급감…전 회계연도 절반 수준인 467명 추산201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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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올 회계연도 들어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30일 발표한 2011~2012회계연도 첫 9개월간 추방재판 회부현황에 따르면 한인은 31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회계연도 전체로 추산해 보면 467명으로, 전 회계연도 901명의 절반(51.8%) 수준에 불과하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은 지난 2007~2008회계연도 830명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2008~2009회계연도에 1199명으로 급증한 후 2009~2010회계연도 1167명, 2010~2011회계연도 901명 등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 회계연도에 대폭 줄어들었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가운데 형사법 위반자 비율은 28.2%(88명)로 전 회계연도 14.9%(127명)보다 2배로 늘어난 반면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회부된 한인은 68.9%(215명)로 전 회계연도 83%(710명)에서 15%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에서는 35명이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뉴저지와 텍사스가 각각 2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6월 말까지 전체 추방재판 회부 건수는 14만2117건으로, 회계연도 전체로는 21만2749건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의 23만6922명에서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의 적용으로 인한 추방재판 회부 감소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올 선거를 앞두고 마구잡이식 이민 단속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비난을 의식한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추방재판 회부자 가운데 83% 가까운 사람이 단순 이민법 위반자인 반면 형사법 위반자 비율이 15%에 불과해 형사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하고 단순불체자 추방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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