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LA 불체자 대상 ‘주민신분증’추진201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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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LA시 주민신분증’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신분증 없는 이민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신분증’ 도입안은 ‘도서관 카드’로 신분증을 대체하도록 하자는 리처드 알라콘 시의원의 최근 제안(본보 9월12일자 보도)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서류미비 신분 주민을 위한 공식 주민신분증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샌프란시스코나 오클랜드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의 공식 ‘주민신분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신분증으로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은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2대 도시로 430만명의 이민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LA시가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신분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알라콘 시의원은 현재 시립도서관이 발급하고 있는 도서관 카드에 사진을 넣어 서류미비 이민자 주민들이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밝힌 ‘LA시 주민신분증’이 도입되면, LA시에 거주하는 약 3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은 LA시의 각종 서비스를 받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데 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카드는 ATM에서 현금을 예치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데빗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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