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LA 불체자 주민 신분증 도입 초읽기201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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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거주 불법체류자들은 시정부 발행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생활의 불편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LA 시의회는 지난 7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불체 신분 주민들에게 주민증을 발급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달 15일 시의회 산하 위원회를 통과했던 이 조례안은 이날 최종 표결 끝에 찬성 12표 대 반대 1표로 최종 시행이 결정됐다. 이 조례안은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시장 서명을 받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요금 등 유틸리티 고지서를 통해 LA시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불체 주민들은 사실상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공립도서관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이 카드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성명ㆍ주소ㆍ사진 등이 포함돼 있어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LA시의 각종 서비스를 받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ATM에서 현금을 예치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데빗카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