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폭증 투자이민…승인률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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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폭증 투자이민…승인률은 하락201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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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지만 서류수속 강화로 승인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12회계연도 3/4분기동안 접수한 투자이민 신청서(I-526) 수속 현황에 따르면 총 4156건이 접수됐으며 3002건이 승인받았다.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규모다.

USCIS의 통계에 따르면 투자이민 신청서는 2005년 332건에 그쳤으나 2008년에 1257건으로 뛰었다. 특히 2010년에는 1955건 2011년에는 다시 3805건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승인 서류 규모도 늘어났지만 USCIS에서 서류심사를 강화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승인률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승인 건수는 179건에 그쳤던 2005년 이후 2008년 640건 2009년 1262건 2010년 1369건 2011년 1563건 2012년 3002건 까지로 늘었으나 승인률은 2009년 86% 2010년 89%에서 2011년 81% 2012년 79%로 하락하고 있다.

〈표 참조>

이에 대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고용창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실제 외국인들의 투자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서류 승인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B-5 프로그램은 미국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거나 실업률이 높은 경제특구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1만 명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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