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본격 시동

제목	오바마, 이민개혁 본격 시동2016-01-21 00:00
작성자	Daniel Kim
‘재정 절벽’ 협상을 타결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불체자일 경우 재입국금지유예 신청을 미국 내에서도 허용하는 행정조치를 이틀전 시작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 광범위한 이민개혁 일괄법률을 준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민개혁 옹호 단체들은 이민서비스국의 규제완화 조치에 일제히 환호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과거에는 몇년씩 헤어져야 했던 서류미비자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지내며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집권 1기 기간 중 광범위한 이민개혁을 실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는 등 집권 2기에는 이민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이민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를 적극 지지한 라티노와 아시아계 유권자 표를 의식해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도 3일 익명을 요구한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1월 중으로 이민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좌관은 “재정 적자 감축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가 예상되지만 백악관은 이민개혁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강화 등 다른 시급한 현안들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이 1월에 추진할 이민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이 될 것은 분명하고 그 대상의 폭만이 협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부터 이민개혁을 추진해도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서는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작성하는 데만 두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의회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실제 표결은 빨라야 6월쯤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지난달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각 4명씩의 지도부 인사들이 이른바 8인방(Gang of Eight)을 구성해 법안의 초안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의 상원 통과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도 지난달 8일 행정부 각 부처도 이미 이민개혁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원 민주당에서는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의원이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열쇠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태도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베이너 의장이 포괄적 이민개혁이 아닌 점진적 이민개혁을 원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이민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티파티’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거스르면서까지 법안 통과에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베이너 의장이 법안 통과에 동의한다면, 이번 재정 절벽 협상 과정에서 그가 공화당 의원 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사전 확보하는 소위 ‘해스터 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는 파격을 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민개혁법안에서도 베이너 의장이 결심만 한다면 ‘티파티’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관계없이 이민개혁법안이 표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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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혁 본격 시동201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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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재정 절벽’ 협상을 타결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불체자일 경우 재입국금지유예 신청을 미국 내에서도 허용하는 행정조치를 이틀전 시작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 광범위한 이민개혁 일괄법률을 준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민개혁 옹호 단체들은 이민서비스국의 규제완화 조치에 일제히 환호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과거에는 몇년씩 헤어져야 했던 서류미비자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지내며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집권 1기 기간 중 광범위한 이민개혁을 실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는 등 집권 2기에는 이민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이민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를 적극 지지한 라티노와 아시아계 유권자 표를 의식해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도 3일 익명을 요구한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1월 중으로 이민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좌관은 “재정 적자 감축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가 예상되지만 백악관은 이민개혁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강화 등 다른 시급한 현안들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이 1월에 추진할 이민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이 될 것은 분명하고 그 대상의 폭만이 협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부터 이민개혁을 추진해도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서는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작성하는 데만 두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의회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실제 표결은 빨라야 6월쯤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지난달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각 4명씩의 지도부 인사들이 이른바 8인방(Gang of Eight)을 구성해 법안의 초안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의 상원 통과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도 지난달 8일 행정부 각 부처도 이미 이민개혁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원 민주당에서는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의원이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열쇠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태도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베이너 의장이 포괄적 이민개혁이 아닌 점진적 이민개혁을 원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이민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티파티’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거스르면서까지 법안 통과에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베이너 의장이 법안 통과에 동의한다면, 이번 재정 절벽 협상 과정에서 그가 공화당 의원 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사전 확보하는 소위 ‘해스터 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는 파격을 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민개혁법안에서도 베이너 의장이 결심만 한다면 ‘티파티’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관계없이 이민개혁법안이 표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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