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시민권 부여 논쟁 가열

제목	불체자 시민권 부여 논쟁 가열2016-01-06 00:00
작성자	Daniel Kim
불법체류자에 시민권 기회를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공화당내 보수파의 반발로 법제화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때에도 이민개혁안을 반대했던 공화당 내부에서는 최근 발표된 연방상원 이민개혁안 초안에 참여한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을 향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보수파중 한 명인 밥 굿래티(버지니아)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은 “불체자에 시민권 기회를 주는 것은 하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다음주 이민관련 공청회를 주관하는 그는 “1100만명에 이르는 불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은 시민권 기회 부여뿐만 아니라 추방까지 다양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도 두 차례 이민개혁안이 나왔지만 공화당의 보수파들의 반발로 법제화에 실패했었다. 이민개혁법 마련에 적극적인 민주당도 압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진보파들은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공화당과 합의를 이끌기 위해 민주당이 양보를 많이 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단체인 미산업별노조 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회장은 “이민개혁법안은 모든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양보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방하원에서 앞으로 발표한 이민개혁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 양당 지도부는 8인 위원회를 구성, 하원의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 초안을 이달 중순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당의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는 불체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한편 멕시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 초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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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시민권 부여 논쟁 가열201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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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불법체류자에 시민권 기회를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공화당내 보수파의 반발로 법제화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때에도 이민개혁안을 반대했던 공화당 내부에서는 최근 발표된 연방상원 이민개혁안 초안에 참여한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을 향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보수파중 한 명인 밥 굿래티(버지니아)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은 “불체자에 시민권 기회를 주는 것은 하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다음주 이민관련 공청회를 주관하는 그는 “1100만명에 이르는 불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은 시민권 기회 부여뿐만 아니라 추방까지 다양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도 두 차례 이민개혁안이 나왔지만 공화당의 보수파들의 반발로 법제화에 실패했었다.
이민개혁법 마련에 적극적인 민주당도 압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진보파들은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공화당과 합의를 이끌기 위해 민주당이 양보를 많이 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단체인 미산업별노조 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회장은 “이민개혁법안은 모든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양보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방하원에서 앞으로 발표한 이민개혁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 양당 지도부는 8인 위원회를 구성, 하원의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 초안을 이달 중순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당의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는 불체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한편 멕시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 초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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