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VA 불체학생도 학비지원 받나201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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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의회가 불법체류자(또는 체류신분 미비, 이하 불체)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상정해 주목된다. 메릴랜드 주의회가 불법체류 학생 주내 학비 적용 법안을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전격 승인한 지 2개월 만에 버지니아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상정된 것이다. 초선인 알폰소 로페스(민주 알링턴) 주하원의원은 의정활동 첫 법안으로 불체 학생 주내 학비 적용 법안을 제안했다. 베네수엘라 이민가정 출신인 로페스 의원은 “어머니가 수많은 불체 가정과 학생들을 도왔고, 내가 의원이 되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결심했었다”며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매년 회의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페스의 법안은 주내 공·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부모(또는 보호자)가 세금 신고 했으면 주내 학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버지니아 커뮤니티칼리지(NVCC)의 로버트 탬플린 학장은 “불체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의례 대학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을 안고 살아간다”며 “NVCC에만 약 200명의 불체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 수가 약 1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체 가정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 청소년들의 추방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데 이어 워싱턴 일원 대학들이 주내 학비를 자녀들에게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민 단체에서는 현재 버지니아에 불체 청소년들이 약 3만8000명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주 기획부는 불체 학생들이 주내 학비로 학교에 다녀도 주 재정적인 면에서 별다른 충격이 없다고 나왔다.

로페스 의원은 “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점은 도덕덕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원 교육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5시 로페스 의원 등의 법안을 심의하며, 고등교육 예술 소위원회도 관련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원에 상정된 비슷한 두 법안은 교육 보건위에서 심의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