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종이 I-94 폐지 두고 부처 간 혼선201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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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된 출입국기록(I-94) 폐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빚고 있어 자칫 애꿎은 이민자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27일 I-94 자동화 조치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4월 26일부터 각 공항과 항구의 입국심사대에서 종이 I-94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USCIS)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이민청원 수속에 여전히 종이 I-94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국토안보부 산하인 기관들끼리 전산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한 것.

USCIS는 또 각 주 차량국(DMV)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종이 I-94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종업원채용기록(I-9)을 작성할 때에도 종이 I-94 제출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CBP의 일방적인 종이 I-94 폐지 조치가 타 부처와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아 이민자들이 민원 업무를 볼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CBP는 종이 I-94가 필요한 경우 해당 웹사이트(www.cbp.gov/I94)에 접속해 자신의 I-94를 출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다른 정부 부처들이 기존의 종이 I-94와는 모양이 다른 프린트된 I-94를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