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신분증만 제시하면 한국여권 발급 신청201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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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여권발급 절차가 한층 더 간편해진다.

한국 외교부는 27일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재외공관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paperless) 여권신청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퍼리스 여권신청 제도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 여권 신청서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제도로,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 없이 간단한 구술과 서명 패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권 수수료 영수필증 구입과정이 생략되고, 접수창구에서 얼굴 사진을 곧바로 촬영할 수 있어 여권사진도 따로 찍을 필요가 없다.

외교부는 올해 43개 지자체와 24개 재외공관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6년까지 모든 지자체와 재외공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복잡한 양식의 여권발급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종이 영수필증을 구입하고서야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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