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시민권 수속 ‘비상’2020-06-16 08:52
작성자 Level 10

▶ 이민서비스국 인력 75% 감축…상당기간 업무중단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 부족으로 대규모 감원을 추진해온 가운데 실제로 전체 인력의 75%에 대한 감축 계획이 공식화 돼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수속 등 이민 심사와 처리가 상당 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USCIS는 직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총 1만3,4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5일 언론들이 전했다.

당초 연방 정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총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이민국 직원들이 빠르면 7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전망이 나왔으나, 이날 USCIS 대변인은 무급휴직 대상이 총 1만3,400여 명이고 시행 시점은 8월3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잠정 폐쇄로 진전이 멈춰온 시민권이나 영주권 수속 등 이민 신청 처리가 오는 8월 이후에는 더욱 적체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USCIS가 이처럼 대폭적 인력 감축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부족 탓이다. USCIS는 이민을 신청한 이들의 수수료에 재원 대부분을 의존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멈추면서 이민 신청이 급감하고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자 대대적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