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마지막 관문,?하원 전방위 압박201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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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27일 연방상원의 벽을 넘은 가운데 이민개혁 지지 세력이 마지막 관문인 하원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인 데다 이미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의장이 "상원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어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민주당은 물론 상원 법안 통과의 주역이었던 이민개혁 8인방 소속 공화 의원 등 정치권을 비롯해 이민자 단체, 재계, 노동계, 심지어 유력 언론까지 나서서 하원을 설득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8인방의 한 명이자 대선 후보를 지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하원의 동료들과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에서 1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물론 많은 의원들이 이민이라는 이슈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음지에 있는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서기 직전 베이너 의장과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빨리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은 재임 기간 중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원 공화당 내 이민개혁 지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원판 이민개혁 8인방에 포함된 마리오 디아즈-발라트(플로리다) 의원은 28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하원에서 역시) 망가진 이민개혁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밖에서의 움직임도 강력하게 일고 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이민자 진영에서는 베이너 의장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100만 명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상원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찰스 슈머(민주) 의원은 이미 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민개혁 지지 세력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서 표결조차 되지 못했던 지난 2007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로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얻은 데다 이민자 진영뿐 아니라 기업·노동계와 종교·교육계 등으로 지지 세력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대선 당시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해 낙선했다는 지적도 공화당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유력 언론도 공화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8일자 사설을 통해 "이민개혁법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올 여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베이너 의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