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민개혁 작은 것부터”

제목	하원 “이민개혁 작은 것부터”2015-07-17 00:00
작성자	Daniel Kim
포괄적 법안 대신 스몰법안 우선 통과 전략 향후 상원과 협상도 고려…민주당선 부정적 하원이 큰 공 대신 작은 공을 선택했다. 초당적인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고 있는 상원과 달리 아직 이민개혁합의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하원은 포괄법안 대신 우선 부문 개혁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포괄이민개혁안이라는 큰 공 대신 작은 공을 선택한 것이다. 의회 전문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방대한 내용의 포괄이민개혁안 논의에 앞서 먼저 부분적인 내용을 담은 몇 개의 개별 이민법안들을 다음 주 통과시킨다는 내부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다음 주 법사위원회에서 이민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트레이 가운디 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주일 간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민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합의안 작성을 위해 협상 중인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단속과 국경경비 강화를 위주로 한 부분 이민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향후 상원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공화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상원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은 단속과 국경경비 강화 내용의 스몰법안을 가지고 상원과의 이민개혁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생각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이너 의장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 스태프들에게 “8월 연방 의회 휴회 전까지 어떤 형태이든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회 전까지 하원이 실제 법안 심의에 쓸 수 있는 날은 25일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하원이 독자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는 어려워 베이너 의장은 내심 스몰법안들을 통과시켜 상원과의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원 민주당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민개혁 8인 위원회 멤버인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오른쪽 날개 달린 세 개의 작은 공만을 처리한다면 상하원 협상에서 법안은 상원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유일한 것이 돼 결코 협상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 지도부는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지도부도 아직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여서 하원의 포괄이민개혁 합의안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베이너 의장,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간사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한 베이너 의장은 “민주당이 지지하는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혀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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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민개혁 작은 것부터”201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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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포괄적 법안 대신 스몰법안 우선 통과 전략
향후 상원과 협상도 고려…민주당선 부정적

하원이 큰 공 대신 작은 공을 선택했다. 초당적인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고 있는 상원과 달리 아직 이민개혁합의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하원은 포괄법안 대신 우선 부문 개혁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포괄이민개혁안이라는 큰 공 대신 작은 공을 선택한 것이다. 의회 전문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방대한 내용의 포괄이민개혁안 논의에 앞서 먼저 부분적인 내용을 담은 몇 개의 개별 이민법안들을 다음 주 통과시킨다는 내부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다음 주 법사위원회에서 이민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트레이 가운디 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주일 간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민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합의안 작성을 위해 협상 중인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단속과 국경경비 강화를 위주로 한 부분 이민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향후 상원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공화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상원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은 단속과 국경경비 강화 내용의 스몰법안을 가지고 상원과의 이민개혁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생각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이너 의장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 스태프들에게 “8월 연방 의회 휴회 전까지 어떤 형태이든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회 전까지 하원이 실제 법안 심의에 쓸 수 있는 날은 25일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하원이 독자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는 어려워 베이너 의장은 내심 스몰법안들을 통과시켜 상원과의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원 민주당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민개혁 8인 위원회 멤버인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오른쪽 날개 달린 세 개의 작은 공만을 처리한다면 상하원 협상에서 법안은 상원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유일한 것이 돼 결코 협상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 지도부는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지도부도 아직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여서 하원의 포괄이민개혁 합의안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베이너 의장,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간사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한 베이너 의장은 “민주당이 지지하는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혀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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