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민개혁안 ‘속도’

제목	상원, 이민개혁안 ‘속도’2015-07-17 00:00
작성자	Daniel Kim
양당 제출 수정안 130여개 불구 지도부 “7월4일 전 처리방침 확고” 연방 상원이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회의 심의 2주째를 맞은 상원 본회의에는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조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30여개의 수정안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7월4일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상원 지도부의 법안처리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하루 제출된 28개의 수정안이 제출돼 이날까지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130여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상원 지도부는 쏟아지는 수정안들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어 수정안 심의로 인해 법안의 본회의 표결 일정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원 본회의는 수정안 1197(‘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기 전 700마일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설치를 의무화 수정안)과 수정안 1228(출입국 시스템 전면시행 전까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합법신분 부여 금지안) 등 5개의 수정안을 신속하게 표결처리하는 등 법안 심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제출된 수정안들은 대부분 공화당 측이 제안한 것들로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합법신분 부여 조건 강화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이 100여개 넘는 수정안 공세로 법안처리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조기에 토론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리드 대표는 “공화당이 수정안 공세로 이민개혁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려 할 경우, 수정안 심의 일정을 단축해 토론종결 표결을 곧바로 실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이 지연전술을 계속한다고 해도 7월4일 전 본회의 통과 목표를 변경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상원 지도부는 신속한 법안 심의를 위해 일부 수정안들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이 포괄이민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하원에서는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보수파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파가 지지하지 않는 한 이민개혁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연방 하원의 관행으로 굳어진 소위 ‘해스터트룰’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출신으로 하원의장을 역임했던 해스터트 전 의장은 재임 당시 공화당 다수파가 지지하지 않는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어냈다. 베이너 의장이 이례적인 ‘해스터트룰’ 고수를 시사한 것은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의 압력이 최근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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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민개혁안 ‘속도’201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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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양당 제출 수정안 130여개 불구
지도부 “7월4일 전 처리방침 확고”

연방 상원이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회의 심의 2주째를 맞은 상원 본회의에는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조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30여개의 수정안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7월4일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상원 지도부의 법안처리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하루 제출된 28개의 수정안이 제출돼 이날까지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130여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상원 지도부는 쏟아지는 수정안들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어 수정안 심의로 인해 법안의 본회의 표결 일정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원 본회의는 수정안 1197(‘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기 전 700마일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설치를 의무화 수정안)과 수정안 1228(출입국 시스템 전면시행 전까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합법신분 부여 금지안) 등 5개의 수정안을 신속하게 표결처리하는 등 법안 심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제출된 수정안들은 대부분 공화당 측이 제안한 것들로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합법신분 부여 조건 강화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이 100여개 넘는 수정안 공세로 법안처리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조기에 토론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리드 대표는 “공화당이 수정안 공세로 이민개혁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려 할 경우, 수정안 심의 일정을 단축해 토론종결 표결을 곧바로 실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이 지연전술을 계속한다고 해도 7월4일 전 본회의 통과 목표를 변경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상원 지도부는 신속한 법안 심의를 위해 일부 수정안들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이 포괄이민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하원에서는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보수파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파가 지지하지 않는 한 이민개혁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연방 하원의 관행으로 굳어진 소위 ‘해스터트룰’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출신으로 하원의장을 역임했던 해스터트 전 의장은 재임 당시 공화당 다수파가 지지하지 않는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어냈다. 베이너 의장이 이례적인 ‘해스터트룰’ 고수를 시사한 것은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의 압력이 최근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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