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7월4일 전 처리”201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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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상원 본회의 상정

연방 상원이 1,100만 불법체류 자 구제안을 담고 있는 포괄이민개혁법안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상원은 지난달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4일 전까지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상원 본회의의 법안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첫 날인 10일 상원은 법안에 대해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과 공화당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발언자로 나서 법안에 개괄적인 수준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상원은 11일 오후 추가토론을 거친 뒤 1차 토론종결(cloture) 투표를 거치게 된다. 1차 토론종결 투표를 통과해야 S744 법안 원안에 대한 상원 본회의의 수정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날 토론종결 투표 과는 상원 본회의가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실시하는 첫 번째 투표여서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의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토론종결 투표가 마무리되면, 상원은 곧바로 민주·공화 양당의원들이 제출하는 수정안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의회 관측통들은 수백여개의 수정안들이 양당 의원들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