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신청 크게 줄었다201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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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N-400)은 크게 줄고 있는데 반해 기각 건수는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일 발표한 지난 6월 시민권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한 달 동안 6만50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돼 2012년 6월의 8만1118건에서 무려 26%가 줄었다. 회계연도 3분기 누계에서도 59만511건으로 전 회계연도 66만9856건보다 12%가 감소했다. 반면 기각 건수는 6월 한 달 동안 6850건으로 전년 동기 5426건에 비해 26%가 늘었다. 회계연도 누계에서는 2012~2013회계연도 3분기까지 6만2000건이 기각돼 직전 회계연도보다 무려 36%나 더 많은 건수가 기각됐다. 시민권 신청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가 열려 시민권 취득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올해는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기각 건수가 증가한 것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USCIS 심사가 까다로워진 데다 이민업무 전산화로 과거 기록 검색이 더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한편 신규 접수 건수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계류 건수도 줄어 적체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N-400 계류 건수는 35만3368건으로 지난해 6월말 41만7305건에 비해 15%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일반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서는 신규 접수 건수와 계류 건수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신규 접수는 55만3060건으로 전년 6월 39만9422건에서 38%나 늘어났으며 회계연도 3분기까지는 445만6203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6월말 현재 계류된 이민서류는 263만4219건으로 지난해 6월말의 185만1760건에서 무려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이민서류 가운데는 특히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하는 임시 보호신분 신청(I-821)이 6월에만 7만6844건이 접수돼 10만5284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