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발목 잡힌 이민개혁, 다시 살아나나201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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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공화당, 상원 법안 거부 속 베이너 의장‘가을 통과’시사

공화당에 발목이 잡혀 멈춰 서 있는 이민개혁안 의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거부한 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올 가을까지는 이민개혁안을 처리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존 베이너(공화ㆍ오하이오) 연방 하원의장이 18일 하원이 이민개혁안을 올 가을께 통과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베이너 의장은 “연방 의회가 연방 정부 부채 상한선과 씨름을 벌여야 하는 때가 오기 전에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이 하원의 이민개혁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언급한 부채 상한선 문제 논의 시점은 오는 10월이나 11월이 될 것으로 보여 베이너 의장의 발언은 하원이 늦어도 10월까지는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너 의장은 수차례에 걸쳐 “법을 어긴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 표결 처리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은 공개석상에서 밝혀온 강경 입장과는 달리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석상에서는 이민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개혁을 두고 여전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 석상 발언과 달리 베이너 의장은 비공개 석상에서는 “이민개혁을 외면할 경우 공화당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공화당이 마냥 이민개혁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이민개혁안에 대한 하원 공화당의 속내가 알려지자 민주당 측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그들이 우리 법안과 똑같은 법안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