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처리는 불투명… 연내 성사‘멀고 먼 길’

제목	하원 처리는 불투명… 연내 성사‘멀고 먼 길’2015-07-09 00:00
작성자	Daniel Kim
■?이민개혁 향후 절차와 전망 ‘불체자 사면’거부감 공화 독자법안 가능성‘해스터크롤’로 하원 본회의 상정 힘들 수도 8인 위원회 발의 후 수정안 통과 가장 현실적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이 압도적인 지지로 상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해 이민개혁의 연내 성사를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민개혁 성사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 바로 연방 하원 절차가 남아있어서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데다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조치에 반대하고 있어 이민개혁파와 반대파의 힘겨루기 결과가 하원에서 어떻게 결판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하원 일각에서는 포괄적 방식보다는 단계적 방식으로 이민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상원을 통과한 포괄방식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이민개혁의 대전제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안에 반대하고 있어 하원의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을 하원에서 표결하지는 않을 것이며 하원은 독자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상원 법안이 곧바로 하원에서 표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베이너 의장이 공언한 ‘해스터트룰’도 이민개혁 성사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다수가 이민개혁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에도 당시 해스터트 하원의장이 이같은 방식으로 이민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이민 개혁이 무산됐었다. 상원의 법안처리가 충분한 토론과 심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과 이민개혁의 대전제에도 동의하지만 가족이민 축소안에 반발하고 있는 이민개혁 추진 그룹 등의 반발도 그리 가볍지 않다. 공화당 측은 수 백여개의 수정안을 쏟아내며 이민개혁 범위 축소와 조건 강화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 사전조건으로 강력한 국경경비 조항을 이행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구제 대상 이민자들의 복지 수혜대상 제외를 위한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상원에는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500여개의 수정안들이 쇄도했으나 논의가 이뤄진 수정안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공화당은 하원에서의 결전을 벼르고 있다.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다. 현재 초당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협상 중인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법안을 하원에 발의하고, 이 법안에 공화당 측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수정법안을 하원이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상원과 하원은 각기 자신의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양원 조정위원회 협상을 거쳐 단일 법안에 합의해야 한다. 양원 조정위 협상이 마무리돼 단일 법안이 도출된다면 다시 상원과 하원은 이 단일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야만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법안 입법 작업이 완료되며,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주 한국일보)

제목

하원 처리는 불투명… 연내 성사‘멀고 먼 길’2015-07-09 00:00

작성자

Daniel Kim

■?이민개혁 향후 절차와 전망
‘불체자 사면’거부감 공화 독자법안 가능성‘해스터크롤’로 하원 본회의 상정 힘들 수도 8인 위원회 발의 후 수정안 통과 가장 현실적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이 압도적인 지지로 상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해 이민개혁의 연내 성사를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민개혁 성사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 바로 연방 하원 절차가 남아있어서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데다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조치에 반대하고 있어 이민개혁파와 반대파의 힘겨루기 결과가 하원에서 어떻게 결판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하원 일각에서는 포괄적 방식보다는 단계적 방식으로 이민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상원을 통과한 포괄방식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이민개혁의 대전제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안에 반대하고 있어 하원의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을 하원에서 표결하지는 않을 것이며 하원은 독자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상원 법안이 곧바로 하원에서 표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베이너 의장이 공언한 ‘해스터트룰’도 이민개혁 성사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다수가 이민개혁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에도 당시 해스터트 하원의장이 이같은 방식으로 이민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이민 개혁이 무산됐었다. 상원의 법안처리가 충분한 토론과 심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과 이민개혁의 대전제에도 동의하지만 가족이민 축소안에 반발하고 있는 이민개혁 추진 그룹 등의 반발도 그리 가볍지 않다. 공화당 측은 수 백여개의 수정안을 쏟아내며 이민개혁 범위 축소와 조건 강화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 사전조건으로 강력한 국경경비 조항을 이행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구제 대상 이민자들의 복지 수혜대상 제외를 위한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상원에는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500여개의 수정안들이 쇄도했으나 논의가 이뤄진 수정안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공화당은 하원에서의 결전을 벼르고 있다.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다. 현재 초당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협상 중인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법안을 하원에 발의하고, 이 법안에 공화당 측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수정법안을 하원이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상원과 하원은 각기 자신의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양원 조정위원회 협상을 거쳐 단일 법안에 합의해야 한다. 양원 조정위 협상이 마무리돼 단일 법안이 도출된다면 다시 상원과 하원은 이 단일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야만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법안 입법 작업이 완료되며,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주 한국일보)

이전	상원 이민개혁안 통과 한인사회도 환영·우려	Daniel Kim	2015-07-11
-	하원 처리는 불투명… 연내 성사‘멀고 먼 길’	Daniel Kim	2015-07-09
다음	한인 등 이민단체들 ‘환영’	Daniel Kim	2015-07-09

상원 이민개혁안 통과 한인사회도 환영·우려

Daniel Kim

2015-07-11

하원 처리는 불투명… 연내 성사‘멀고 먼 길’

Daniel Kim

2015-07-09

한인 등 이민단체들 ‘환영’

Daniel Kim

2015-07-09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