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폐쇄 시 해외공관 비자발급 중단

제목	정부폐쇄 시 해외공관 비자발급 중단2015-04-30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의회에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폐쇄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의회가 오는 9월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는 법으로 규정된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부 업무가 마비된다. 따라서 이민관련 부처들도 영향을 받게 돼 이민서류를 수속 중인 이민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행히 정부 예산이 아닌 신청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신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한 국무부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폐쇄가 현실화되면 국무부는 해외 공관에서 긴급하지 않은 거의 모든 비자 발급을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 비자 발급이나 비자 인터뷰는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가지 큰 문제는 노동승인과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노동부가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노동승인(LCA) 취업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노동승인 등이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보여 전체 이민서류 수속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미주 중앙일보)

제목

정부폐쇄 시 해외공관 비자발급 중단2015-04-30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의회에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폐쇄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의회가 오는 9월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는 법으로 규정된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부 업무가 마비된다. 따라서 이민관련 부처들도 영향을 받게 돼 이민서류를 수속 중인 이민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행히 정부 예산이 아닌 신청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신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한 국무부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폐쇄가 현실화되면 국무부는 해외 공관에서 긴급하지 않은 거의 모든 비자 발급을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 비자 발급이나 비자 인터뷰는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가지 큰 문제는 노동승인과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노동부가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노동승인(LCA) 취업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노동승인 등이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보여 전체 이민서류 수속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미주 중앙일보)

이전	"추방유예 정책 확대없다"…오바마 대통령 재확인	Daniel Kim	2015-04-30
-	정부폐쇄 시 해외공관 비자발급 중단	Daniel Kim	2015-04-30
다음	이민개혁 ‘100만 대행진’	Daniel Kim	2015-04-29

"추방유예 정책 확대없다"…오바마 대통령 재확인

Daniel Kim

2015-04-30

정부폐쇄 시 해외공관 비자발급 중단

Daniel Kim

2015-04-30

이민개혁 ‘100만 대행진’

Daniel Kim

2015-04-29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