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연내 대타협‘기대’

제목	이민개혁 연내 대타협‘기대’2015-04-21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하원 공화의원들 민주당안에 동참 움직임 이민개혁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공화당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연내 대타협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이 상원을 통과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 연방 의회 회기를 30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으나 하원 공화당은 여전히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연내 성사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 하지만, 강경반대 일변도였던 하원 공화당이 최근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듯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희망을 엿보게 한다. ■민주당 독자 발의법안에 공화당 의원 가세 움직임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하원 민주당이 독자 제출한 포괄이민개혁법안(HR15)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 의원은 제프 던햄과 데이빗 발라다오 의원 등 두 사람이다. 이들은 조만간 이 법안 지지를 공표하고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다양한 협상안 준비 중 공화당이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 조항. 일정시간이 지난 후 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공화당이 최근 제한적이지만 일부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다양한 협상카드를 제시하고 있어 종전과는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류미비 청소년으로 시민권 허용 제한 하원 공화당 에릭 캔터 대표와 폴 라이언 공화당 전 대통령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협상안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대부분을 구제하는 대신,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자는 것. 공화당 내 최고 실세들로 꼽히는 캔터 대표와 라이언 의원의 구상이어서 협상 가능성이 크다-DACA 방식의 임시 신분만 허용밥 굿레잇 하원 법사위원장의 구상이다. DACA 방식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1차로 임시체류와 취업을 허용한 후, 2차로 합법이민을 위한 스폰서를 구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을 허용한다. -245(i) 방식가주 출신 아이사 하원의원이 제시한 안으로 가장 제한적이 협상안. 과거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방식 중 하나였던 245(i) 방식으로, 현재 이민을 위한 스폰서가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구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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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연내 대타협‘기대’2015-04-21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하원 공화의원들 민주당안에 동참 움직임

이민개혁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공화당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연내 대타협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이 상원을 통과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 연방 의회 회기를 30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으나 하원 공화당은 여전히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연내 성사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 하지만, 강경반대 일변도였던 하원 공화당이 최근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듯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희망을 엿보게 한다.

■민주당 독자 발의법안에 공화당 의원 가세 움직임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하원 민주당이 독자 제출한 포괄이민개혁법안(HR15)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 의원은 제프 던햄과 데이빗 발라다오 의원 등 두 사람이다. 이들은 조만간 이 법안 지지를 공표하고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다양한 협상안 준비 중

공화당이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 조항. 일정시간이 지난 후 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공화당이 최근 제한적이지만 일부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다양한 협상카드를 제시하고 있어 종전과는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류미비 청소년으로 시민권 허용 제한

하원 공화당 에릭 캔터 대표와 폴 라이언 공화당 전 대통령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협상안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대부분을 구제하는 대신,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자는 것. 공화당 내 최고 실세들로 꼽히는 캔터 대표와 라이언 의원의 구상이어서 협상 가능성이 크다-DACA 방식의 임시 신분만 허용밥 굿레잇 하원 법사위원장의 구상이다.

DACA 방식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1차로 임시체류와 취업을 허용한 후, 2차로 합법이민을 위한 스폰서를 구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을 허용한다. -245(i) 방식가주 출신 아이사 하원의원이 제시한 안으로 가장 제한적이 협상안. 과거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방식 중 하나였던 245(i) 방식으로, 현재 이민을 위한 스폰서가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구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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